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제는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주도성장으로 가겠다, 이게 정부의 발표죠.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
[이정환]
안녕하세요.
어제 발표된 내용을 큰 줄기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기업 부문에서 보면 규제 완화 드라이브가 걸렸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
[이정환]
새 정부 경제정책의 1번 과제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민간 중심은 사실은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을 텐데 기업이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고요.
역동이라는 것은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큰 기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라는 것은 CEO의 결정이죠.
투자에 수반된 여러 가지 위험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낮춰서 수익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기업 관련 경영성 혹은 경영화의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대재해법이라든지 행정처분 시 CEO가 법인의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식으로 CEO가 투자 결정을 하고 경영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줄여주면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투자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유발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경제를 만들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,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. 일단 법인세를 낮춰서 친기업 정책으로 가겠다는 게 골자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?
[이정환]
법인세도 낮추면 당장 올해 세금이 낮춰진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런데 법인세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투자했을 때 향후 수익입니다.
향후 수익이 주주들한테 배분이 되고 기업이 유보를 하면서 다시 투자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렇게 법인세율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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